평시 확보
민간선대와 가용성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호출 가능성을 매년 검증한다.
- 연간 대기·가용성 보조
- 금융기관·화주 사전동의
- 전쟁보험·승무원 준비태세
국가 해상공급망 회복력 분석
위기에도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의 해상공급망
평시 확보부터 유사시 호출, 사후 복구까지
하나의 정책모형으로 비교한다.
평시 확보
계약 기반 가용성 유지유사시 호출
단계적 동원·운항 전환사후 복구
손실 정산·상업망 복귀POLICY GAP국가필수선박제도 → 전략상선대
현행 국가필수선박제도의 구조적 공백선박 지정만으로는
선박 지정만으로는
실제 동원을 보장할 수 없다.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계약·금융·보험·승무·운항 조건이 사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위기 시 통제 가능한 수송능력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의 한계전략상선대의 보완
1
계약
→용선·운송계약 중단과 위약책임의 사전 정산기준 부족
가용성 계약·대위보상평시부터 동원권을 확보하고 계약 중단·위약·화주손실을 국가가 정산
2
금융
→담보권자·리스회사·대주단의 동원 동의가 자동으로 확보되지 않음
담보권자 사전동의대주단·리스사 동의와 정책보증 조건을 표준계약에 반영
3
보험
→전쟁위험 급등 시 민간보험만으로 항해 지속이 어려움
전쟁보험 Backstop민간 담보 축소·보험료 급등분을 공적 재보험과 국가보증으로 보완
4
승무
→선원 안전·위험수당·가족지원·하선 요구에 대한 실행체계 부족
국가전략해기사예비승무원·위험수당·생명보험·가족지원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
5
운항
→안전항로·대체항만·군·해경 지원과 우선배선 절차가 분절
통합 운항지원체계안전항로·대체항만·호송지원·전략화물 우선배선을 단일 절차로 연결
현행 한계5대 구조적 공백
동원 평가A–D 등급
핵심 전환 단순 지정에서 평시 계약으로 확보된 통제 가능한 선복 중심으로
1 / OPERATING MODEL
징발이 아니라
준비된 호출체계
선박만 지정해서는 실제 수송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계약·금융·보험·승무·운항을 평시부터 묶어야 위기 시 통제 가능한 선복이 된다.
유사시 호출
위기 강도에 따라 A→B→C등급을 순차 호출하고 국가 전략화물에 우선 배선한다.
- 단계별 Activation 명령
- 보험·승무·항로 안전 확인
- 계약 대체수송과 국가대위
사후 복구
동원 종료가 아니라 선사가 상업 네트워크로 완전히 복귀할 때까지를 정책 범위로 본다.
- 운휴·계약위약·추가비용 정산
- 선박손상·제3자 책임 보상
- 노선·화주 네트워크 복원
2 / FLEET ROLES
보유 척수보다 중요한
실제 통제 가능성
선종을 선택하면 역할·호출 가능성·A~D 등급구조를 비교할 수 있다. 수치는 기존 연구와 설문을 반영한 정책모형의 기준값이다.
에너지 선대
VLCC
중동산 원유의 대량·장거리 수송약 130척의 국내 관련 풀을 기준으로 한 연구 추정. B등급은 금융기관 동의·보험 보강·손실보상이 선행돼야 한다.10~15척즉시 호출 추정
40~50척조건부 포함 최대
동원 가능성 등급A 즉시 · B 조건부 · C 구조개선 · D 불가
ABCD
3 / CHOKEPOINT STRESS
교통로 충격이
선종 수요로 바뀌는 지점
자료 기준2024–1H25위험등급은 정책모형의 상대평가
1매우 높음
호르무즈
2,000만 b/d2024년 원유·석유제품 통과량. 세계 석유액체 소비의 약 20%
한국 영향경로원유·LNG → 정유·발전·석유화학
EIA 원자료 ↗2매우 높음
수에즈·홍해
−70%2025년 5월 초 선박톤수 통과량의 2023년 평균 대비 감소
한국 영향경로컨테이너·에너지 → 희망봉 우회
UNCTAD 원자료 ↗3높음
말라카해협
2,320만 b/d2025년 상반기 세계 해상 석유 흐름의 29%가 통과. 제한적 대체항로는 거리·비용을 증가시킴
한국 영향경로원유·LNG → 한국 에너지수입·운임
U.S. EIA 원자료 ↗4높음
대만해협
3,000억 달러2024년 한국 교역의 해협 경유 추정액. 수입 24%·수출 20%가 노출
한국 영향경로컨테이너·에너지 → 부산항·한중일 공급망
CSIS ChinaPower 원자료 ↗6 / COST–BENEFIT LAB
같은 제도도
위기 전제에 따라 달라진다
준비기간 3년은 제외하고 운영단계 11년만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계량편익은 에너지안보·산업공급망을 포함한 국가경제 손실 회피효과다.
고정 시나리오 비교조원, 현재가치
현재 조정값의 정책판단단계적 확대 추진
B/C2.04
순편익5.5조원
목표 선대213척
1호출 가능률이 정책 추진 기준을 충족한다.
2정량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며 정성적 안보편익은 별도로 제시한다.
3현재 선택한 추가 정책수단은 0개이며 준비도 상승효과는 +0점으로 설정됐다.
모형 읽기
편익은 각 시나리오의 기준 현재가치에 선대규모·호출가능률·손실완화율을 곱해 조정한다. 비용은 213척 기준 5.3조원에 선대규모와 추가 정책수단 비용을 반영한다. 이 결과는 예산확정치가 아니라 정책대안 비교를 위한 연구모형이다.
7 / POLICY MIX
선박·계약·보험·사람을
하나의 패키지로
아래 수단을 켜고 끄면 추가 비용과 준비도 상승효과가 비용편익 모형에 즉시 반영된다. 효과값은 정책 간 비교를 위한 가정이다.
POLICY DECISION BRIEF